필리핀 경제가 폭망한 5가지 이유

 

오늘은 필리핀 경제가 폭망한 5가지 이유에 관해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국가일수록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매우 큽니다. 필리핀은 전형적인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이렇듯 필리핀은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그 원인을 국민들의 태도나 성향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필리핀의 국가 사회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층들의 문제 그리고 그 기득권 층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정치세력들, 거기에다가 외국 자본의 유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관련 법률은 필리핀을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라 불렸던 필리핀이 지금 현재 아시아의 빈민국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경제가 폭망한 5가지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필리핀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필리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최상류층 사람과 극빈층 사람입니다. 즉, 한 나라 경제의 축인 허리를 담당해야 하는 중산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리며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였고,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름 풍부한 자원(구리, 금, 사탕수수 등)을 가지고 있고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많이 있으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2018년 필리핀 1인당 GDP : USD 3,102. 한국 1인당 GDP : USD 31,362)은 거의 50여 년 전에 비해(물가 수준 대비) 나아진 게 없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리핀 슬럼가

 

필리핀 경제가 폭망한 5가지 이유

 

 

그럼 과연 필리핀이 아시아의 진주에서 아시아의 극빈국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 정도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필리핀 경제 폭망한 5가지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개혁의 실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드디어 필리핀도 독립을 합니다. 그 시점부터 사회 불평등의 원초적인 문제였던 토지 개혁을 위해 여러 정권들이 시도를 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토지개혁의 실패로 스페인 식민 지배 시절부터 이어온 유력 대지주 가문들이 산업·금융 자본을 모두 소유하고 정치세력과 결탁해 필리핀을 저성장과 빈곤의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토지 개혁의 실패가 아무래도 필리핀 경제 폭망한 5가지 이유중 가장 큰 원인 인거 같습니다.

 

2)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사회적 관습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내려온 유력 대지주 가문들에 의해 각 지방 혹은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이 쥐락펴락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연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필리핀 정치가 지금 현재도 봉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제도적으로는 지방 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 필리핀에서 주지사, 시장 등의 선거가 지방 지주 가문 간의 경쟁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2세, 3세, 4세 세습도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철마다 발생하는 암살, 협박, 매수 사건은 부와 정치 권력의 세습을 지켜 나가려는 기득권 세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신흥 세력들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 때문입니다.

 

3) 공무원(관료)들의 심한 부정부패

 

필리핀에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과 관료가 너무 많아서 부의 재분배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고,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광범위한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사람들의 식민지 순응적인 국민성을 악용해서 부패한 정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지도자와 관료들이 국민들을 식민지화 시키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법률

필리핀의 경제적 국수주의는 필리핀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와 소매업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고, 자본 투자 시 외국인 지분 비율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봉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 필리핀 기득권자 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수입에 의존하는 빈약한 산업 구조

 

필리핀은 목재와 가구, 쌀, 수산물 그리고 원유 등의 대부분 혹은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구조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여타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낮은 제조업의 경우 전자 및 섬유가 주력 업종인데 나름 수출액은 꽤 높으나 부가 가치가 떨어지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이지가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관광 산업의 수입도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 필리핀 경제의 현주소는 글로벌 개방 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불러온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리더십(정치 권력)의 정직과 투명성이 지극히 낮다는것 입니다. 지금처럼 기득권자들의 이익만 보호하고 소득의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필리핀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필리핀 경제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필리핀 국민은 53%가량이 극빈자 계층에 속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매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74%로 세계 4위 입니다. 이 처럼 버는 것은 별로 없는데 소비성향은 높고 이에 반해 저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요즘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비싼 스마트폰을 사는 걸까요?

필리핀은 경쟁력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 없고 제조업의 기반도 매우 열악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를 잘 하고 나름 교육이 잘 된 인력을 해외로 보내는 인력 송출 산업이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매년 100억 달러 이상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외환 부족을 채워 주고 있고 이는 곧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나라도 다양해서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필리핀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 제2의 노동 인력 수출국입니다. 문제는 한 집안에, 이렇게 해외 나가서 돈 벌어 필리핀으로 송금을 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사람들은 모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까?

 

지금까지 필리핀 경제 폭망한 5가지 이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완전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필리핀 내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은 아직 풍부하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의 낮은 문맹률과 높은 교육열 그리고 순종적인 성향 등은 밝은 미래에 든든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대신 정말 합리적이고 깨끗한 필리핀의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 경영 시스템을 잘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필리핀의 밝은 미래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듯합니다.

결국 필리핀 경제가 폭망한 이유는 낙천적이고 게으른 국민들 때문이 아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을 식민지화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경제 폭망한 5가지 이유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